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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환자 진료과목에 전문의가 1인 이상일 것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함.)



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 등록 신청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 등록신청서
  -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또는 개설허가증 사본 1부
  - 사업계획서 1부(기관소개,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업무 조직 등을 포함)
  - 해당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유치업자의 등록요건사항은 다음과 같음.
  - 보증보험 가입
   ◦ 「보험업법」 제4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따라 설립된 보증ㅈ보험기관으로 보증보험의 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
       보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함.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보험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보증범위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의료기관에 소개 및 알선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외국인환자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유치업자의 자본금 규모 : 1억원(유치업자 희망자가 기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기존 사업의 자본금을
      제외한 추가 자본금을 1억원으로 함)
  ◦ 국내에 사무실을 둘 것
 


• 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 등록신청을 희망하는 유치업자의 제출서류는 다움과 같음.
    - 등록신청서
    - 정관 1부(법인인 경우)
    - 자본금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1부(회사개요,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업무조직 및 인원 등 포함)
    - 보증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보증보험증권 원본)
    -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구분 의료기관 유치업자
시행시기 2009.5.1
등록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구비서류 1.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신청서
2.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1부
- 해당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1.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2. 구비서류
- 정관 1부 (법인인 경우)
- 자본금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보증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증보험증권 원본)
-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록요건 유치하고자 하는 진료과목의 전문의 1인 이상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함)
자본금 규모 1억원.
국내에 사무실을 둘 것.
보증보험가입 (1억원 이상, 1년 이상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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