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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및 사업실적 보고 업무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위탁받음.
(의료법시행령 제42조 : 업무의 위탁) ②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업무
   (등록 요건 검토는 포함하되, 등록 여부 결정 및 등록증 발행·재발행은 제외한다)
2.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 업무



• 외국인환자유치 희망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다음 순서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①②③④⑤신청서 작성→신청서 접수/검토승인/등록증 발급→등록증 교부/통보→등록증 수령
 



• 외국인환자 유치 희망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반드시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업무 위탁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접수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에 적합할 경우 등록증을 발부받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시작할 수 있음.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의 등록은 다음의 경우 취소될 수 있음.
  - 등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대상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의료법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상급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이 병상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경우

 


<목적>
•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9(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실적 보고) ① 법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법 제27조의2제3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전년도 사업실적(외국인환자의 성명은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국적, 인원, 진료과목, 외국인 환자의 병상이용률 등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위한 기본 통계 데이터로 활용함과 동시에 의료시장 질서유지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전략수립에 있어 정부의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대상>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위하여 등록한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실적 보고 대상으로 함.

<접수기관>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업무 및 사업실적 보고의 접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위탁 받아 수행함.
• 관련법규(의료법시행령 제42조)

     제42조 (업무의 위탁)
     ①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 업무를 각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업무
       (등록 요건 검토는 포함하되, 등록 여부 결정 및 등록증 발행ㆍ재발행은 제외한다) 
     2.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 업무 


<주요내용>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위하여 등록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매년 3월 말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하여야 함.

•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 의료기관 : 외국인환자의 국적, 출생년도, 성별, 주상병명, 진료과목 등
- 유치업자 : 외국인환자의 국정, 출생년도, 성별, 입국일, 출국일, 방문 의료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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