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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의 의료사고
  의료행위 중에 의료진의 과실이나 환자 측의 소인(예: 특이체질)으로 인해 환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상해와 사망과
같은 악 결과가 발생한 경우
2. 광의의 의료사고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 전후 과정 중에 환자 측의 재산이나 신체에 발생하는 모든 예상치 못한 악결과의 총칭
(예: 병실 바닥이 미끄러워 환자가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 의료기기의 결함으로 환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병원화재 또는 승강기 추락사고로 인해 환자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등)
3. 의료분쟁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협의의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1. 설명의무 강화
  1) 의료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설명의무를 강화하여 외국인 환자들이 의료행위의 의미ㆍ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함
2) 통역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력 있는 의료전문통역사나 의료코디네이터 필요
3) 의료진과 의료코디네이터 및 통역사 간에는 신뢰의 원칙이 제한적으로 적용되므로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코디네이터나 통역사에게 재차 확인
4) 진료과정을 환자의 동의하에 (음성)녹음하여 두어 분쟁발생시 증거자료로 활용  
2.구체적인 양식 마련
  의료인의 충분한 설명 이후에는 환자가 지켜야할 주의사항과 의사가 설명한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각종 동의서 (수술이나 그 외 처치 및 약물투여 등) 양식에 환자로부터 직접 서명을 받아야 함
3. 각종 기록부의 성실 기재
  진료기록ㆍ간호기록ㆍ검사기록ㆍ원무기록 등에 외국인 환자와 관련한 특이점 및 자세한 경과 등을 기재
4.투약사고에 대한 대비
  처방을 하거나 복용 지도 등을 할 때 환자 측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하고, 주의사항을
문서로 만들어 약과 함께 제공
5. 의료진 및 관련 업무자 교육
  1) 의료진 및 간호조무사ㆍ의료기사ㆍ통역사ㆍ병원직원 등에 대하여 외국인 환자 진료와 관련한 법규 및
   의료분쟁 예방에 관한 교육 필요
2) 외국별 환자의 문화적 특성이나 체질적 특징에 관한 사전적 교육 필요
6. 24시간 콜센터 운영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위한 24시간 콜센터 운영
7. 분쟁해결방법의 명시
  1) 진료계약서에 분쟁해결의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미리 규정
2) 영미법계 외국인 환자의 경우 영미법계 특성상 ‘신의성실 원칙’이 없어 계약서에 통상 우리나라 사람이 당연히
   여기는 부분까지 자세히 기재할 필요
3) 환자가 자국으로 돌아가 별도의 소송을 진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에 관한 규정 필요
8. 진료사전 및 사후 절차상 위험요소 점검
  1) 유치업자와의 분쟁에 대비한 점검사항
    - 의료법에 따라 유치업자로 인정된 업체인가
- 환자와 유치업자간에 명확한 서류 계약이 있는가
- 의료기관과 유치업자간에 사전 계약에 따른 과정의 진행인가
- 환자 진료 설계 범위는 확정하였는가
  (진료 요쳥 기간, 진료 범위, 지병 여부에 따른 추가진료 사항, 진료기간 재조정 등)
- 환자가 가입한 보험의 범위는 확인하였는가(안전사고 발생시 책임범위 확인)
- 입국에 필요한 준비사항은 충분히 설명하였는가
- 예상치 못한 추가 질병 발견시 비용 부담을 누구에게 하여야 하는지 및 진료기간 연장 및 상호 조정사항에 대해
  확인하였는가
- 의료분쟁 발생시 상호 책임범위 및 분쟁해결 방안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서에 반영하였는가
  2) 환자가 직접 병원으로 연락한 경우에 대비한 점검사항
    - 환자 국적별 통역 가능한 코디네이터가 있는가
- 코디네이터의 통역내용은 상담일지에 작성하였는가
- 상호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올바르게 수정 후 변경사항을 교류하였는가
- 환자 상담시 안내 매뉴얼은 구비되어 있는가
  3) 상담내용 분석의 오류에 대비한 점검사항
    - 상담내용에 대해 의료진 및 코디네이터 등 직원이 함께 회의 후 분석하여 진료 프로세스를 설계하였는가
- 환자별 알레르기 유무, 식사 주의사항 등 환자 신체적 및 문화적 특이사항을 올바르게 체크하였는가
- 과거 병력은 상세히 체크하였는가
-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은 체크하였는가
  4) 비용산출 오류에 대비한 점검사항
    - 세부 진료 내용별 검사항목, 투약 여부, 옵션사항 등 환자의 요청사항을 올바르게 반영하여
  전체 치료비용을 산출하였는가
- 예상 진료비용과 추가 진료비용의 가능성을 에이전시 및 환자에게 미리 설명 하였는가
  5) 진료예약 및 진료계약 시 오류에 대비한 점검사항
    - 진료설계(진료 범위, 절차, 기간, 비용산정 포함) 완료 후 예약확인서를 발급 하였는가
- 진료계약에 의료분쟁해결방안 및 준거법이 정해져 있고 이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되어 있는가
  6) 체류기간 만료로 진료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대비한 점검사항
    - 필요서류: 현지 의사 진단서, 병원 예약 확인서, 지불능력 확인서
- 입국비자 종류
- 치료연장이 필요한 경우 주치의 소견서
- 만료 7일전인 경우 담당의사 소견서와 체류신고서
  7)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점검사항
    - 환자 내원시 귀중품 보관 등 도난 사고 발생 대비는 되어 있는가
- 진료 이외의 병원 내 안전사고(낙상 등)에 대하여 사전 설명이 되어 있는가
  8) 진료프로세스에 불만이 생길 경우에 대비한 점검사항
    - 환자 국적에 맞는 코디네이터가 배정되었는가
- 예약된 진료설계에 따라 진행되었는가
- 만일 예약된 담당 주치의가 진료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조치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 변경사항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는가
- 변동사항은 코디네이터 상담일지 및 진료차트에 기록되었는가
- 환자의 진료상황에 맞는 주치의가 배정되었는가
  9) 진료시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점검사항
    - 진료행위 설명시 코디네이터가 항상 배정되었으며 올바르게 통역되었는가
- 입원 서약서는 올바르게 통역 후 서명 받았는가
- 병원생활안내 및 주의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였으며, 환자가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10) 진료시 환자의 건강상태 파악 오류에 대비한 점검사항
    진료 전 환자 과거 병력에 대한 모든 사항이 문진되었는가
  11) 진료시 설명의무 위반에 대비한 점검사항
    - 검사, 시술, 수술 및 투약 전, 중, 후에 주의사항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되었으며, 환자가 이해하고 있는가
- 검사, 시술 및 수술 동의서 및 부작용 발생가능성에 대한 위험고지를 내용으로 하는 서류를 모두 받았는가
- 환자에게 모든 치료 계획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환자가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12) 진료시 부작용 발생에 대비한 점검사항
    - 진료 과정상 예상 위험요인에 대해 환자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역 되었는가
-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시에 적절하게 대응하였는가
  13) 비용 정산 오류에 대비한 점검사항
    - 진료 중간정산이 필요한 경우 미리 체크하였는가
  14) 퇴원서류 발급 지연에 대비한 점검사항
    - 환자 국적별 퇴원시 필요서류를 미리 체크하였는가
- 해당 필요서류는 환자 국적에 필요한 언어로 번역되었는가
- 진단서 발급시 필요한 기간 및 비용은 환자에게 사전에 올바르게 공지하고 발급되었는가
  15) 퇴원시 주의사항 전달 오류에 대비한 점검사항
    - 후 처치가 필요한 수술의 경우 해외 환자의 자국에서 후 처치를 해줄 자매병원에 연락을 해두었거나
  후 처치와 관련된 소견서를 제공하였는가
- 수술 환자의 경우 귀국 후 음식물 섭취, 운동량 등 주의사항은 올바르게 전달하였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 특히 복용약의 주의사항은 올바르게 전달하였는가
- 최초 진료설계와 달리 추가 시술/수술을 한 경우 변동된 진료내용이 담긴 서류(진단서)를 올바르게 전달하였는가
- 에이전시와 보험사에 변동사항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요청하는 서류를 원활히 제출하였는가
 
1. 개관
  1) 외국인 환자의 경우 재판의 '준거법'과 '재판관할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진료계약 체결 당시
    사전 합의가 중요
    (합의가 되어있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상 불법행위지의 법이 적용되므로 우리나라의 법이 재판의 준거법)
2) 의료분쟁의 해결은 법원의 개입을 통한 사법적 해결과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비사법적 해결로 구분
    (첨부된 의료분쟁해결 순서도 참조)
3) 사법적 해결은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전체 의료분쟁 건수의 6%에 불과하고, 특히 외국인 환자와의
    의료분쟁에서는 환자들의 국적이 각각 상이하고 그들의 법체계가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재판관할권ㆍ
    준거법ㆍ보상체계 등에 대하여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 있음
2. 사법적 해결
  1) 민사소송 : 채무불이행책임 및 불법행위책임
2) 형사소송 : 업무상과실치사상죄
3. 비사법적 해결
  1) 화해
    -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해결할 것을 약정하는 재판외 화해(합의)와 법원의 관여 하에 성립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재판상화해로 구분
- 재판외화해의 경우 계약자유의 원칙상 내용과 방식에 어떠한 제한도 없으므로 비용과 시간의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함
  2) 조정
    - 제3자(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개입하여 분쟁을 화해로 이끄는 절차로서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소송에 비하여 시간과 비용적인 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절차가 지연되는 단점이 있음
  3) 중재
   
-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선출된 중재인에 의한 사적 재판으로서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 법관이 아닌 사인에 의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당사자의 양보에 의한 자주적 해결인 화해 및 조정과 차이
- 장점 :
· 법원의 재판에 비하여 시간과 비용면에서 효율적 
· 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중재인으로 하여금 분쟁을 해결하게 함으로써 추가적인 분쟁을 억제
- 단점 :
· 단심제이므로 상대적으로 판정의 적정성이 문제될 가능성 있음
· '형평과 선'에 의한 해결이 가능하므로 '법'에 의한 분쟁해결을 선호하는 당사자에 불리
· 객관적인 중재인 선정의 어려움
4. 고찰
  1) 각각의 분쟁해결방법은 나름대로의 장ㆍ단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분쟁의 유형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함
 
2) 외국인 환자와의 의료분쟁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불가능하여 제3자의 강제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재판관할권ㆍ준거법ㆍ보상체계 등에 관한 국제사법적 문제가 있으므로 진료계약서에 중재합의ㆍ준거법ㆍ중재인 등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1. 분쟁발생 보고
    의료분쟁 발견 당사자는 담당주치의에게 신속히 보고하여 조치하게 하고 행정실장에게 보고한다.
  2. 과실 여부 확인
   
담당주치의, 행정실장은 전체적인 진료경위를 들은 다음 진료기록이나 진료행위에 과실의 여지가 없는지를 확인 한다. 또 다른 의료진이나 보조자가 있을 경우 면담을 통해 상황을 확인한다. (보호자에게 경위 설명, 처리약속)
  3. 병원장 보고
   
담당의료진은 진료기록부를 바탕으로 사건경위, 진료행위 내용과 담당자 소견 및 환자 측과 접촉사항 등을 기록하여 병원장에게 보고한다.
  4. 외부 자문
   
전문가 자문을 통해 법률적으로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하게 한다. 진료기록부 점검 및 과실이 발견될 경우 합의 추진한다. (소송을 대비하여 환자 측 인적사항을 확인한다.)
  5. 리스크 감소 계획 수립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리스크 감소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환자 측 진료방해 등에 대한 대처)
  6. 행정절차
    담당의료진과 행정실은 사건처리 과정 증빙자료를 정비한다. (추가 리스크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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