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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7조의2에 의거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의료법 및 보건복지가족부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함.



1. 외국인 환자 유치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유치행위로 인한 국내 의료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가능한 제도적인 장치로 활용하기 위함.

2. 외국인환자 유치 과다경쟁 방지를 통한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 방지 등



– 의료법 개정 전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벌칙 : 제27조제3항을 위반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자격정지 2개월

– 의료법 개정 후

• 2009년 1월 30일 의료법 개정 : 외국인에 한정하여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허용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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